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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관세청 · 총 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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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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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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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동 수납 확인 제11조 수작업 수납 확인 제12조 세금계산서 출력 제13조 한국은행 수입금 영수내용과 대조 확인 제14조 월계 대조 확인 제15조 현금의 수납 제16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 제17조 당좌수표에 의한 수납 제18조 당좌수표 부도여부 확인 제19조 수입신고수리 등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월별납부 제21조 월별납부업체의 요건 제22조 월별납부업체 신청 등 제23조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제24조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취소 등 제25조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 갱신 제26조 월별납부물품의 신고 제27조 월별납부업체의 담보제공 등 제28조 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 제29조 월별납부한도액 사용과 전산 관리 제3조 전산 처리 제30조 월별납부한도액 사용의 일시정지 제31조 월별납부 대상 납세신고 세액의 정정 제32조 월별납부방법 제33조 월별납부서의 작성 시기 등 제34조 월별납부 세액의 경정 제35조 담보제공 대상 제36조 담보의 종류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담보제공의 범위 제38조 담보제공 생략대상 제39조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의 확인신청 등 제4조 관세 등의 징수 결정 제40조 담보제공 생략대상의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 제41조 담보제공 생략 일시정지 제42조 담보제공생략 중지 제43조 포괄담보의 제공 제44조 포괄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제45조 포괄담보의 사용종료내역 등록 제46조 담보의 추가 제47조 담보의 변경 제48조 담보의 해제 제49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5조 수납 후 징수 결정 제50조 담보업무의 분장 제51조 임시개청 제52조 취급은행의 지정 제53조 입찰 보증금의 수납 등 제54조 낙찰대금의 수납 제55조 낙찰대금의 불출 등 제56조 벌금 가납금의 수납 제57조 벌금 가납금의 불출 등 제58조 현금 담보의 수납 등 제59조 위탁판매 대금의 수납 등 제6조 분할 납부물품의 징수 결정 제60조 정부 보관금의 국고귀속 제61조 정부 보관금의 수납확인 등 제62조 체납관리 제63조 독촉

제64조 ~ 제9조 (13개)

제64조 체납자 관리 제65조 환급의 신청 제66조 환급의 결정 제67조 환급금의 제세 충당 제68조 금융기관의 계좌 이체입금 제69조 지급미필 환급금의 세입편입 제7조 관세 등의 납부고지 제70조 지급미필 환급금의 정리 제71조 수출용 원재료 환급 제72조 서식의 준용 제73조 재검토기한 제8조 수입대체경비의 납부고지 제9조 납부기한의 연장 승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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