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0조 (정부 보관금의 국고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담당과장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행하여 국고귀속 조치하여야 한다.
②징수담당과장은 정부보관금의 국고귀속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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