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당좌수표 부도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수납금융기관은 수납한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국고수납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을 즉시 취소하고, 납부고지서 재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국고수납금융기관의 당좌수표결제확인 통보가 수납통보일의 다음 날(24:00)까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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