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금융기관의 계좌 이체입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지급받을 환급금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이체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계좌이체 입금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계좌 이체 입금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환급금 지급 지시서 1부와 별지 제43호서식의 입금의뢰명세서 2부를 작성ㆍ송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계좌이체를 원하는 환급청구권자가 많은 경우 매 1일분을 집계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환급금 지급 지시서 1부와 별지 제43호서식의 입금의뢰명세서 2부를 작성하되, 각 란별로 환급청구권자를 기재하여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인 또는 수취인 란은 0외 0건으로 표기하고 환급금액은 합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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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0 · 환급금결정서
(별지 제40호 서식) 환 급 금 결 정 서 (세관용) | 환 급 금 결 정 서 (세관용) | 환 급 금 결 정 서 (세관용) | 환 급 금 결 정 서 (세관용) | 환 급 금 결 정 서 (세관용) | 환 급 금 결 정 서 (세관용) | 환 급 금 결 정 서 (세관용) 번 호 : 수 신 : 귀 하 | 번 호 : 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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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3 · 입금의뢰명세서
(별지 제43호 서식) 입 금 의 뢰 명 세 서 | 은행 지점앞 계좌번호 | 20 년 월 일 회계 소 관 관서명 지출관 (서명 또는 인) ① 연번 | ② 지출 결의서 번 호 | 채 권 자 | 채 권 자 | 입 금 계 좌 | 입 금 계 좌 | 입 금 계 좌 | 입 금 계 좌 | 입 금 계 좌 | ⑩ 금 액 ① 연번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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