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월별납부업체는 대표자ㆍ주소ㆍ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주소 이전으로 관할지 세관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 또는 이후 관할지 세관장 중 선택할 수 있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월별납부업체는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이 이루어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월별납부업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월별납부업체를 인수ㆍ합병하는 업체는 인수ㆍ합병하는 업체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변경신고 내용이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수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관할지 세관장은 제4항 따른 변경신고 수리시 제27조의 월별납부한도액을 인수ㆍ합병하는 업체에 승계하거나, 분할ㆍ분할합병하는 업체의 승계 실적분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세입납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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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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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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