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 (담보제공생략 중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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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지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자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제7호라목의 단서는 제외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즉시 중지하고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ㆍ제7호가목 및 제7호라목(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라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사실을 담보제공 생략자에게 통지하고, 담보제공 생략자가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경과 후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자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제7호라목의 단서는 제외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즉시 중지하고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ㆍ제7호가목 및 제7호라목(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라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사실을 담보제공 생략자에게 통지하고, 담보제공 생략자가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경과 후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관할지세관장은 제35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담보제공 생략자가 해당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중지하고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영 제138조제1항제1호 및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별표4제2호 기간 동안 담보제공 생략을 중지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관할지세관장은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라목 단서 중 수출입실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매월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통관지세관장(사후세액심사 및 관세조사부서 세관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관할지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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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담보제공 생략자 적용중지 사유 발생 통지

(별지 제23호 서식) ○ ○ 세 관 | ○ ○ 세 관 | 수신자 | (경유) | 제목 | 담보제공 생략자 적용중지 사유 발생 통지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4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담보제공 생략자 적용중지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 담보제공 생략자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4 · 담보제공 생략자 적용중지 통지

(별지 제24호 서식) ○ ○ 세 관 | ○ ○ 세 관 | 수신자 | (경유) | 제목 | 담보제공 생략자 적용중지 통지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42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사(하)의 담보제공 생략자 자격을 적용중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 담보제공생략자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담보제공 생략 중지에 관한 세부요령

구분 | 내용 1.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 중지 기준 | 제7조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의 자료제출 요구를 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에도 비협조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2. 담보제공 생략 중지 기간 | 가. 제7조제2항제1호 제출 지연: | 해당 과세자료 제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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