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월별납부업체의 담보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포괄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월별납부업체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이 정하는 월별납부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은 별표 2의 방법에 의하여 설정한다. 다만,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수출입실적 및 납세실적 등의 증가로 최근 실적에 의하여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부터 이전 1년간 각종 세금의 납부실적 등을 기초로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③월별납부업체가 법인단위로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월별납부한도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사무소가 일괄하여 다른 사업장의 월별납부업체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월별납부업체가 이 고시에 따른 월별납부승인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일괄납부업체 지정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월별납부한도액 설정단위(사업장 또는 법인단위)를 일괄납부한도액 설정단위와 일치시킬 수 있다.
⑤관세청장은 관세체납의 증감, 세수의 추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월별납부한도액의 설정 또는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입대체경비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납부자용)
(별지 제2호서식) 수입대체경비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납부자용) (제 1 면) 고지일자 : 계 좌 번 호 | 계 좌 번 호 | | | | 납부자 번 호 | | | | 금 액 | 금 액 | ※ 수납기관에서는 위의 굵은 선안의 내용을 즉시 전산입력하여 수입징수관서에 전자납부방식으로 통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제2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월별납부한도액 설정기준
구 분 | 설 정 기 준 ㅇ 일반적 기준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45/365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60/365 ㅇ제3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업체 및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수입부문 공인업체에 한정한다) | 전년도…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