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월별납부업체가 계절적인 요인 등 납세실적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제27조에 따라 설정된 월별납부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월별납부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지정 및 기간 갱신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최근 3월{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전전월)부터 이전 3월}동안 또는 전년도 분기(전년도 실적이 천재지변 등 법 제10조 및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사유발생 직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조정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월별납부업체가 계절적인 요인 등 납세실적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제27조에 따라 설정된 월별납부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월별납부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지정 및 기간 갱신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최근 3월{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전전월)부터 이전 3월}동안 또는 전년도 분기(전년도 실적이 천재지변 등 법 제10조 및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사유발생 직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조정2. 제1호에 따른 조정 한도액으로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시설개체, 증설계획, 수출전망, 재무상태, 수입물량과 납부세액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조정액의 130/100의 범위에서 증액 조정

②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신규 시설투자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으로는 원활한 시설재 건설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월별납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의 증액을 신청하려는 월별납부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2. 시설투자 수입관련 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투자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3. 증액받으려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4. 관세납부계획서 또는 자금수급계획서

⑤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증액 설정된 월별납부한도액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증액분을 전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관세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신청서

제2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신청서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월별납부한도액 조정 통지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월별납부한도액 설정기준

구 분 | 설 정 기 준 ㅇ 일반적 기준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45/365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60/365 ㅇ제3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업체 및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수입부문 공인업체에 한정한다) | 전년도…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월별납부한도액 조정기준

증액사용 한도액 = 증액사용 예정기간 중 납부할 제세 상당액 × 45/증액사용예정기간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