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월별납부한도액 사용의 일시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도 월별납부한도액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을 확인한 경우 월별납부한도액 사용 일시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액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시 정지를 해제한 경우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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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월별납부업체 일시정지 사유 발생 통지
(별지 제13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 (경유) | 제목 | 월별납부업체 일시정지 사유 발생 통지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3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월별납부업체 일시정지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 월별납부업체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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