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국외반출물품등의 보세운송 및 선ㆍ기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선적하기 위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보세운송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기간은 제1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고수리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선(기)적은 국외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ㆍ선(기)적 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기간 연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간에 선(기)적 되지 않은 경우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국외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입하게 한 후 국외반출신고수리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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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보세운송·선적기간 연장신청(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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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9 · 자유무역지역 국외반출신고수리물품 반입명령서
<별지 제19호서식>(신설 2013.5.1.) 일련번호 : 자유무역지역 국외반출신고수리물품 반입명령서 | 일련번호 : 자유무역지역 국외반출신고수리물품 반입명령서 | 일련번호 : 자유무역지역 국외반출신고수리물품 반입명령서 | 일련번호 : 자유무역지역 국외반출신고수리물품 반입명령서 | 일련번호 : 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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