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4조 (운영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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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외국물품등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것은 관할 자유무역지역의 실정에 맞게 세관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외국물품등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것은 관할 자유무역지역의 실정에 맞게 세관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운영규정에 관한 세관내규를 제정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세관장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2.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3.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4. 법 제40조의2에 따른 물품 반입정지 처분5. 그 밖에 관세청장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