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봉투ㆍ쇼핑백회용장바구니고객이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10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10조의2(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1.1.5, 2025.10.1>

1.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2.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3.장바구니의 제작ㆍ보급

4.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5.전년도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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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4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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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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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