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 (폐자원에너지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관리
2.품질표시의 적정성 검사
3.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운영실태 조사
4.고형연료제품의 이용실태 조사
5.고형연료제품 수입의 현황 및 동향 조사
6.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지원 및 제도 연구
7.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
8.폐자원에너지 관련 선진사례의 조사 및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홍보
9.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0.그 밖에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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