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의15조 (폐자원에너지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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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관리

2.품질표시의 적정성 검사

3.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운영실태 조사

4.고형연료제품의 이용실태 조사

5.고형연료제품 수입의 현황 및 동향 조사

6.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지원 및 제도 연구

7.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

8.폐자원에너지 관련 선진사례의 조사 및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홍보

9.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0.그 밖에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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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20의3, §20의1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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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