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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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를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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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를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말한다)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2020.5.27>

③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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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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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법률

인용 조문 · §25의15, §25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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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1.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구분 | 단위 | 성형 | 비성형 모양 및 크기 | mm | 직경 | 50 이하 | 가로 | 50 이하 길이 | 100 이하 | 세로 | 50 이하 발열량 | ㎉/㎏ | 수입 고형연료제품: 3,6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3,500 이상 수분 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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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의7 · (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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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의8 · (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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