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삭제 <2009.11.2>
홈›법률·조문›군형법›제57조 군형법 제57조 공식 조문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국방부 조문 원문개정 이력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 삭제 <2009.11.2> 이 법령의 자료이 법령의 정의 용어이 법령의 시행일·개정 이력전체 법령 용어 사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조문 목차 · 115개제1조 · 적용대상자제10조 · 동맹국에 대한 행위제11조 ·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제12조 · 군용시설 등 파괴제13조 · 간첩제14조 · 일반이적제15조 · 미수범제16조 · 예비, 음모, 선동, 선전제17조 · 동맹국에 대한 행위제18조 · 불법 전투 개시제19조 · 불법 전투 계속제1조의2 · 장소적 적용범위제2조 · 용어의 정의제20조 · 불법 진퇴제21조 · 미수범제22조 · 항복제23조 · 부대 인솔 도피제24조 · 직무유기제25조 · 미수범제26조 · 예비, 음모제27조 · 지휘관의 수소 이탈제28조 · 초병의 수소 이탈제29조 · 미수범제3조 · 사형 집행제30조 · 군무 이탈제31조 · 특수 군무 이탈제32조 · 이탈자 비호제33조 · 적진으로의 도주제34조 · 미수범제35조 · 근무 태만제36조 · 비행군기 문란제37조 ·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제38조 · 거짓 명령, 통보, 보고제39조 · 명령 등의 거짓 전달제4조 · 다른 법의 적용례제40조 · 초령 위반제41조 ·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제42조 · 유해 음식물 공급제43조 · 출병 거부제44조 · 항명제45조 · 집단 항명제46조 · 상관의 제지 불복종제47조 · 명령 위반제48조 ·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제49조 · 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제5조 · 반란제50조 · 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제52조 ·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제52조의2 · 상관에 대한 상해제52조의3 · 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제52조의4 ·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제52조의5 · 상관에 대한 중상해제52조의6 · 상관에 대한 상해치사제53조 · 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제54조 ·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제55조 ·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제56조 · 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제58조 · 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제58조의2 · 초병에 대한 상해제58조의3 · 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제58조의4 · 초병에 대한 특수상해제58조의5 · 초병에 대한 중상해제58조의6 · 초병에 대한 상해치사제59조 · 초병살해와 예비, 음모제6조 ·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제60조 ·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제60조의2 ·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제60조의3 ·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제60조의4 ·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제60조의5 ·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제60조의6 ·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제61조 · 특수소요제62조 · 가혹행위제63조 · 미수범제64조 · 상관 모욕 등제65조 · 초병 모욕제66조 ·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제67조 ·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제68조 · 폭발물 파열제69조 · 군용시설 등 손괴제7조 · 미수범제70조 · 노획물 훼손제71조 · 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제72조 · 미수범제73조 · 과실범제74조 · 군용물 분실제75조 ·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제76조 · 예비, 음모제77조 · 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제78조 · 초소 침범제79조 · 무단 이탈제8조 · 예비, 음모, 선동, 선전제80조 · 군사기밀 누설제81조 · 암호 부정사용제82조 · 약탈제83조 · 약탈로 인한 치사상제84조 · 전지 강간제85조 · 미수범제86조 · 포로제87조 · 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제88조 · 포로 도주 원조제89조 · 포로 탈취제9조 · 반란 불보고제90조 · 도주포로 비호제91조 · 미수범제92조 · 강간제92조의2 · 유사강간제92조의3 · 강제추행제92조의4 · 준강간, 준강제추행제92조의5 · 미수범제92조의6 · 추행제92조의7 · 강간 등 상해ㆍ치상제92조의8 · 강간 등 살인ㆍ치사제93조 · 부하범죄 부진정제94조 · 정치 관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