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①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②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41조 ·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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