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7조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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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불을 놓아 노적(露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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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불을 놓아 노적(露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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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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