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형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9-24 공포2022-07-01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07-01	2021-09-24	법률 제184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14	2014-01-14	법률 제122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3-04-05	법률 제117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03	2009-11-02	법률 제98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02	2009-11-02	법률 제98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2	2006-01-02	법률 제78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3-27	2000-12-26	법률 제62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7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7-01	1994-01-05	법률 제47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법률 제4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2-25	1987-12-04	법률 제39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4-03-01	1983-12-31	법률 제36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3-12-31	1983-12-31	법률 제36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4-17	1981-04-17	법률 제34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5-05	1975-04-04	법률 제27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3-02	1973-02-17	법률 제25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1-31	1970-12-31	법률 제22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6	법률 제16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20	1962-01-20	법률 제100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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