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6조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훼)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군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