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58의4조 · 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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