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5조 (초병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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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초병 모욕초병징역이나모욕면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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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5조(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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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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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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