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4조 (전지 강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삭제 <2013.4.5>.
전지 강간전투지역점령지역전지강간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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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4.5>
②삭제 <2013.4.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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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삭제 <2013.4.5>.
군형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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