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1조 (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취역(就役)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覆沒)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취역 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손괴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복몰취역함선사형무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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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취역(就役)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覆沒)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취역 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손괴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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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취역(就役)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覆沒)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취역 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손괴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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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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