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58의2조 · 초병에 대한 상해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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