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4(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제5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제2항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60의4조 ·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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