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사기밀 누설징역이나금고군사기밀군사상업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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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
군형법상 군사상 기밀의 의미와 판단기준, 군사기밀보호법상 업무·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의 의미를 판시한 판례입니다.
제8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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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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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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