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80조 · 군사기밀 누설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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