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5조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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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
[다수의견] 군인인 피고인이 소속 부대의 간부나 동료 병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던 중 초소 순찰일지에서 자신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그림과 낙서를 보고 충격을 받아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할 의도로 수류탄을 폭발시키거나 소총을 발사하고 도주함으로써 상관 및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상을 가하였으며, 군용물손괴·군용물절도·군무이탈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계획의 내용과 대상, 범행의 준비 정도와 수단, 범행의 잔혹성, 피고인이 내보인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의 수와 피해결과의 중대함, 전방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부하 혹은 동료 병사였던 피해자들과 유족 및 가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사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과 가족들,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예외적이고도 신중하게 사형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보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유사한 유형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 등 제반 견지에서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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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0건
전체 10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 위헌소원
중재신청인이 중재기일에 1회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7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위헌소원
가.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의 의의(意義) 및 성질(性質)나. 정정보도청구사건(訂正報道請求事件)을 신속(迅速)ㆍ간이(簡易)한 심판절차(審判節次)에 의하도록 한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1987.11.28. 제정, 법률 제3979호) 제19조 제3항의 위헌(違憲) 여부(與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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