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8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0-22	2026-04-21	법률 제215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23	2024-10-22	법률 제204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01	2025-04-01	법률 제20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1-23	법률 제20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27	2024-01-26	법률 제201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11	2022-06-10	법률 제18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1-11-30	법률 제18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09	2021-06-08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1-10-19	법률 제184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06-08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7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8-12-24	법률 제160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3-22	2018-02-21	법률 제153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6-03-29	법률 제141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14	2017-03-14	법률 제145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01-27	법률 제138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12-22	법률 제13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02	2015-12-01	법률 제135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21	2015-01-20	법률 제130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27	2015-03-27	법률 제132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0	2015-01-20	법률 제130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04	2014-06-03	법률 제127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03	2014-06-03	법률 제127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7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1-24	2012-05-23	법률 제114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08-04	법률 제11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08	2011-04-07	법률 제105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0-07-23	법률 제103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7-23	법률 제103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9-23	2010-03-22	법률 제101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3-25	법률 제95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9-10	2009-06-09	법률 제97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7	2009-02-06	법률 제94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13	2009-03-13	법률 제94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06-13	법률 제9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7-12-21	법률 제87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14	2008-06-13	법률 제9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2-29	법률 제8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7-12-21	법률 제87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8-02-29	법률 제8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7-12-21	법률 제87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7-05-25	법률 제8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04	2007-01-03	법률 제8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6-27	2006-12-26	법률 제80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04	2007-01-03	법률 제8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30	법률 제78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01	2005-05-31	법률 제75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0-01	2005-03-31	법률 제7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0	법률 제72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0	법률 제72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5-30	2003-05-29	법률 제69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5-30	2003-05-29	법률 제6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0-12-29	법률 제63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4-01	2000-01-21	법률 제619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18	1999-01-18	법률 제56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6-18	1997-12-17	법률 제54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08-28	법률 제53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3-31	1996-12-30	법률 제52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6-09	1992-12-08	법률 제4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7-01	1991-12-14	법률 제44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7-01	1991-12-14	법률 제4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12-11	1991-08-10	법률 제43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12-11	1991-08-10	법률 제43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7-01	1989-12-30	법률 제41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9-01	1983-12-30	법률 제36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01-01	1981-12-31	법률 제35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1-31	1980-12-31	법률 제33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1-31	1976-12-31	법률 제29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2-16	1973-02-16	법률 제25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2-13	1971-01-13	법률 제2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4-14	1967-03-14	법률 제19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01	1961-12-30	법률 제924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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