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0의2조 (무선국의 개설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제3항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른 개설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선국의 개설조건무선국무선설비개설조건타인개설목적대통령령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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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 2015.12.22, 2017.7.26>

1.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2.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가.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나.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우주국 무선설비

다.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라.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3.개설목적ㆍ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할 것

5.무선설비는 인명ㆍ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6.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제3항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른 개설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3>

③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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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7, §28, §2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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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6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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