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전파환경의 측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파법 제55조 ·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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