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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49조 · 전파감시

전파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전파감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른 전파감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ㆍ대역폭(帶域幅) 등 전파의 품질 측정
2.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
3.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4.제28조제2항에 따른 통신,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 혼신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 탐지
5.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
6.그 밖에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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