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벌칙)
①삭제 <2015.12.22>
②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전파법 제83조 · 벌칙
전파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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