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의6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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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3.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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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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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 산업기술개발사업클러스터 대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클러스터 대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클러스터 대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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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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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