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의4조 (기본재산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조합원의 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 또는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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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조합원의 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 또는 출연금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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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7의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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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 또는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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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