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1 공포2025-10-02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7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법인격과 주소
  4. 제4조 · 명칭
  5. 제5조 · 사업구역
  6. 제6조 · 기본원칙
  7. 제7조 · 공직선거 관여 금지
  8. 제8조 · 조합등의 책무
  9. 제9조 · 국가등의 협력 등
  10. 제10조 ·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11. 제1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 제12조 · 다른 법률의 준용
  13. 제13조 · 조합원의 자격
  14. 제14조 · 가입
  15. 제15조 · 출자 등
  16. 제16조 · 의결권 및 선거권
  17. 제17조 · 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18. 제18조 · 탈퇴
  19. 제19조 · 제명
  20. 제20조 · 지분환급청구권
  21. 제21조 · 설립인가 등
  22. 제22조 · 설립등기
  23. 제23조 · 정관
  24. 제24조 · 규약 또는 규정
  25. 제25조 · 총회
  26. 제26조 · 총회의 의결사항
  27. 제27조 · 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28. 제28조 · 총회의 특별 의결사항
  29. 제29조 · 총회의 의사록
  30. 제30조 · 대의원총회
  31. 제31조 · 임원
  32. 제32조 · 임원의 임기 등
  33. 제33조 · 선거운동의 제한
  34. 제34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5. 제35조 · 임원의 책임 등
  36. 제36조 ·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37. 제37조 · 감사의 직무
  38. 제38조 · 감사의 대표권
  39. 제39조 · 임원의 해임
  40. 제40조 · 임원의 결격사유
  41. 제41조 · 이사회
  42. 제42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43. 제43조 · 임원의 겸직금지
  44. 제44조 · 서류비치의 의무
  45. 제45조 · 사업의 종류
  46. 제46조 · 사업의 이용
  47. 제47조 · 회계연도 및 회계
  48. 제48조 ·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49. 제49조 · 적립금
  50. 제50조 ·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51. 제51조 · 출자지분의 취득금지 등
  52. 제52조 · 합병과 분할
  53. 제53조 · 해산
  54. 제54조 · 해산의 등기
  55. 제55조 · 청산인
  56. 제56조 · 잔여재산의 처리
  57. 제57조 · 회원의 자격
  58. 제58조 · 탈퇴
  59. 제59조 · 준용 규정
  60. 제60조 · 설립인가 등
  61. 제61조 · 준용 규정
  62. 제62조 · 총회
  63. 제63조 · 임원
  64. 제64조 · 준용 규정
  65. 제65조 · 사업의 종류
  66. 제66조 · 공제규정 등
  67. 제67조 · 사업의 이용
  68. 제68조 · 준용 규정
  69. 제69조 · 준용 규정
  70. 제70조 · 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
  71. 제71조 · 준용 규정
  72. 제72조 · 설립인가 등
  73. 제73조 · 준용 규정
  74. 제74조 · 총회
  75. 제75조 · 임원
  76. 제76조 · 준용 규정
  77. 제77조 · 사업의 종류
  78. 제78조 · 준용 규정
  79. 제79조 · 준용 규정
  80. 제80조 · 준용 규정
  81. 제81조 · 감독 및 권한의 위탁
  82. 제82조 · 설립인가의 취소
  83. 제83조 · 청문
  84. 제84조 · 준용 규정
  85. 제85조 · 벌칙
  86. 제86조 · 벌칙
  87. 제87조 · 양벌규정
  88. 제88조 · 과태료
  89. 제9의2조 · 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90. 제27의2조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91. 제40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92. 제46의2조 ·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93. 제48의2조 ·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