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1 공포2025-10-02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7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4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법인격과 주소
- 제4조 · 명칭
- 제5조 · 사업구역
- 제6조 · 기본원칙
- 제7조 · 공직선거 관여 금지
- 제8조 · 조합등의 책무
- 제9조 · 국가등의 협력 등
- 제10조 ·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 제1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2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13조 · 조합원의 자격
- 제14조 · 가입
- 제15조 · 출자 등
- 제16조 · 의결권 및 선거권
- 제17조 · 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 제18조 · 탈퇴
- 제19조 · 제명
- 제20조 · 지분환급청구권
- 제21조 · 설립인가 등
- 제22조 · 설립등기
- 제23조 · 정관
- 제24조 · 규약 또는 규정
- 제25조 · 총회
- 제26조 · 총회의 의결사항
- 제27조 · 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 제28조 · 총회의 특별 의결사항
- 제29조 · 총회의 의사록
- 제30조 · 대의원총회
- 제31조 · 임원
- 제32조 · 임원의 임기 등
- 제33조 · 선거운동의 제한
- 제34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35조 · 임원의 책임 등
- 제36조 ·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제37조 · 감사의 직무
- 제38조 · 감사의 대표권
- 제39조 · 임원의 해임
- 제40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41조 · 이사회
- 제42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 제43조 · 임원의 겸직금지
- 제44조 · 서류비치의 의무
- 제45조 · 사업의 종류
- 제46조 · 사업의 이용
- 제47조 · 회계연도 및 회계
- 제48조 ·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 제49조 · 적립금
- 제50조 ·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제51조 · 출자지분의 취득금지 등
- 제52조 · 합병과 분할
- 제53조 · 해산
- 제54조 · 해산의 등기
- 제55조 · 청산인
- 제56조 · 잔여재산의 처리
- 제57조 · 회원의 자격
- 제58조 · 탈퇴
- 제59조 · 준용 규정
- 제60조 · 설립인가 등
- 제61조 · 준용 규정
- 제62조 · 총회
- 제63조 · 임원
- 제64조 · 준용 규정
- 제65조 · 사업의 종류
- 제66조 · 공제규정 등
- 제67조 · 사업의 이용
- 제68조 · 준용 규정
- 제69조 · 준용 규정
- 제70조 · 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
- 제71조 · 준용 규정
- 제72조 · 설립인가 등
- 제73조 · 준용 규정
- 제74조 · 총회
- 제75조 · 임원
- 제76조 · 준용 규정
- 제77조 · 사업의 종류
- 제78조 · 준용 규정
- 제79조 · 준용 규정
- 제80조 · 준용 규정
- 제81조 · 감독 및 권한의 위탁
- 제82조 · 설립인가의 취소
- 제83조 · 청문
- 제84조 · 준용 규정
- 제85조 · 벌칙
- 제86조 · 벌칙
- 제87조 · 양벌규정
- 제88조 · 과태료
- 제9의2조 · 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 제27의2조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 제40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46의2조 ·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 제48의2조 ·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