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9조 (제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출자금 또는 경비등의 납입,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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