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질병휴직)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3.10.10, 2026.4.7>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에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1.30, 2023.12.26>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1.30, 2023.12.26>
④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11.30>
⑤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신설 2021.11.30>
⑥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퇴직 후에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025.1.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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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국가공무원법」 제72조 등 관련)
기존 질병휴직에 이어 다른 종류의 질병이면, 임용권자는 새 질병의 장기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새 질병휴직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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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승인요양기간 종료 후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할 수 없고, 일반질병휴직을 소급해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할 수도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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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승인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는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할 수 없고, 당초 일반질병휴직을 소급해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할 수도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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