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임용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07 공포2026-07-01 시행19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1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6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3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87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7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7개 펼치기
  1. 제1조 · 적용 범위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4. 제4조 ·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5. 제5조 · 임용권의 위임
  6. 제6조 · 임용 시기
  7. 제7조 · 임용 시기의 특례
  8. 제8조 · 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9. 제9조 · 결원의 적기 보충
  10. 제10조 · 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11. 제11조 ·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12. 제12조 ·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13. 제13조 · 임용 추천 방법 등
  14. 제14조 ·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15. 제15조 · 채용후보자의 전직
  16. 제16조 ·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17. 제17조
  18. 제18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22. 제22조 ·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23. 제23조 · 시보임용
  24. 제24조 ·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25. 제25조 ·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 전직의 요건
  30. 제30조 · 전직시험의 면제
  31. 제31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32. 제32조 · 승진임용의 제한
  33. 제33조 ·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34. 제34조 ·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35. 제35조 ·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36. 제36조 ·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 겸임
  41. 제41조 · 파견근무
  42. 제42조 ·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43. 제43조 · 보직관리의 기준
  44. 제44조 · 재직공무원의 전보
  45. 제45조 ·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46. 제46조 · 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47. 제47조 · 특수지근무 공무원의 인사교류
  48. 제48조 · 기관 간의 인사교류
  49. 제49조
  50. 제50조 · 민간기업 등의 범위
  51. 제51조 · 휴직의 절차 등
  52. 제52조
  53. 제53조 · 휴직의 제한
  54. 제54조 ·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55. 제55조 ·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56. 제56조 · 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57. 제57조 · 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58. 제58조 · 강임의 범위
  59. 제59조 ·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60. 제60조 ·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61. 제61조 ·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
  62. 제3의2조 ·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63. 제3의3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64. 제4의2조
  65. 제5의2조 ·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66. 제7의2조 · 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
  67. 제8의2조 · 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68. 제10의2조 · 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69. 제10의3조 ·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70. 제10의4조 · 임용심사위원회
  71. 제12의2조 ·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72. 제13의2조 ·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73. 제15의2조
  74. 제22의2조 ·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75. 제22의3조 ·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76. 제22의4조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77. 제22의5조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78. 제22의6조 ·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79. 제27의2조
  80. 제27의3조
  81. 제28의2조
  82. 제32의2조
  83. 제33의2조 ·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84. 제34의2조 · 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85. 제34의3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86. 제35의2조 · 특별승진임용
  87. 제35의3조 · 특별공적심사위원회
  88. 제35의4조 ·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89. 제35의5조 · 근속승진 임용
  90. 제35의6조 · 인사상 우대 조치
  91. 제36의2조
  92. 제36의3조
  93. 제36의4조
  94. 제36의5조
  95. 제37의2조
  96. 제37의3조
  97. 제37의4조
  98. 제39의2조
  99. 제41의2조 ·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100. 제41의3조 · 직제상 파견
  101. 제42의2조 · 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102. 제43의2조 · 분야별 보직관리
  103. 제43의3조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104. 제43의4조
  105. 제45의2조 ·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106. 제45의3조 ·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107. 제49의2조 ·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108. 제49의3조 ·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의 복귀 등
  109. 제57의2조 · 육아휴직
  110. 제57의3조 ·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111. 제57의4조 ·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112. 제57의5조 · 휴직자 복무관리 등
  113. 제57의6조 · 고용휴직위원회 등
  114. 제57의7조 · 질병휴직
  115. 제57의8조 · 가족돌봄휴직
  116. 제57의9조 ·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
  117. 제57의10조 · 자기개발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