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임용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07 공포2026-07-01 시행19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4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0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6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3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0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9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7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1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9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7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2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1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6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6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6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4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9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8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87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7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7개 펼치기
- 제1조 · 적용 범위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 제4조 ·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제5조 · 임용권의 위임
- 제6조 · 임용 시기
- 제7조 · 임용 시기의 특례
- 제8조 · 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결원의 적기 보충
- 제10조 · 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 제11조 ·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 제12조 ·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 제13조 · 임용 추천 방법 등
- 제14조 ·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제15조 · 채용후보자의 전직
- 제16조 ·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제17조
- 제18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 제22조 ·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 제23조 · 시보임용
- 제24조 ·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 제25조 ·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전직의 요건
- 제30조 · 전직시험의 면제
- 제31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 제32조 · 승진임용의 제한
- 제33조 ·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제34조 ·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제35조 ·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제36조 ·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겸임
- 제41조 · 파견근무
- 제42조 ·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 제43조 · 보직관리의 기준
- 제44조 · 재직공무원의 전보
- 제45조 ·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 제46조 · 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 제47조 · 특수지근무 공무원의 인사교류
- 제48조 · 기관 간의 인사교류
- 제49조
- 제50조 · 민간기업 등의 범위
- 제51조 · 휴직의 절차 등
- 제52조
- 제53조 · 휴직의 제한
- 제54조 ·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 제55조 ·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 제56조 · 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 제57조 · 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 제58조 · 강임의 범위
- 제59조 ·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 제60조 ·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 제61조 ·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
- 제3의2조 ·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제3의3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 제4의2조
- 제5의2조 ·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 제7의2조 · 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
- 제8의2조 · 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0의2조 · 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 제10의3조 ·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 제10의4조 · 임용심사위원회
- 제12의2조 ·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 제13의2조 ·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 제15의2조
- 제22의2조 ·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 제22의3조 ·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 제22의4조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 제22의5조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제22의6조 ·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 제27의2조
- 제27의3조
- 제28의2조
- 제32의2조
- 제33의2조 ·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 제34의2조 · 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 제34의3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제35의2조 · 특별승진임용
- 제35의3조 · 특별공적심사위원회
- 제35의4조 ·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 제35의5조 · 근속승진 임용
- 제35의6조 · 인사상 우대 조치
- 제36의2조
- 제36의3조
- 제36의4조
- 제36의5조
- 제37의2조
- 제37의3조
- 제37의4조
- 제39의2조
- 제41의2조 ·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 제41의3조 · 직제상 파견
- 제42의2조 · 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 제43의2조 · 분야별 보직관리
- 제43의3조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 제43의4조
- 제45의2조 ·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 제45의3조 ·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 제49의2조 ·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 제49의3조 ·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의 복귀 등
- 제57의2조 · 육아휴직
- 제57의3조 ·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 제57의4조 ·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제57의5조 · 휴직자 복무관리 등
- 제57의6조 · 고용휴직위원회 등
- 제57의7조 · 질병휴직
- 제57의8조 · 가족돌봄휴직
- 제57의9조 ·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
- 제57의10조 · 자기개발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