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5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15(간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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