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선원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3 · 시행일 2026-07-13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123개
선원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7-13 · 시행 2026-07-13 · 조문 1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전체 조문 · 1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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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해의 안전 확보제11조 시신에 대한 조치제12조 유류품의 처리제13조 서류의 비치제14조 비치서류의 서식제15조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제16조 징계위원회제17조 쟁의행위의 제한제18조 제19조 송환비용의 범위제19조의2 유기사실인정제19조의3 유기구제보험 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제1조의2 유능부원 자격요건 등제1조의3 항해선의 항해수역제2조 적용제외 어선제20조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0조의2 일괄공인제20조의3 예비공인제21조 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제22조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제22조의2 해외취업 신고제23조 선원수첩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제24조 선원의 하선 공인제25조 제26조 공인신청에 대한 확인제27조 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제28조 선원수첩 재발급시의 확인제29조 제3조 실습선원의 적용범위
제30조 ~ 제44조 (30개)
제30조 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제31조 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제32조 제33조 제34조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제34조의2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제35조 제35조의2 선원수첩 발급의 특례제36조 제37조 선원수첩 등의 발급제38조 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발급제38조의2 자문제38조의3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9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제39조의2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제39조의3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제39조의4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제39조의5 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 등제39조의6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제3조의2 선원의 날제4조 출항 전의 검사 또는 점검제40조 근로시간 등의 기록 서류제40조의2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 등제41조 항해당직 부원의 자격요건제42조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제42조의2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제43조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제43조의2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제43조의3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제44조 승무정원증서의 발급
제45조 ~ 제55조 (30개)
제45조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제45조의2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제46조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의 적용제외 선박제46조의2 유급휴가의 일수제46조의3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제46조의4 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제46조의5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제46조의6 어선원의 유급휴가 부여방법제46조의7 유급휴가급제47조 선내급식제47조의2 선박조리사교육제47조의3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제47조의4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제47조의5 선박조리사 자격증의 발급제47조의6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47조의7 제복의 제공제47조의8 선원의 준수사항제48조 의사의 승무제49조 의료관리자제4조의2 선장의 직접 지휘제5조 조난 선박 등에 대한 구조의무의 한계제50조 의료관리자자격시험제50조의2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제51조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제52조 의료관리자의 업무제52조의2 건강검진의료기관제53조 건강진단제54조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제54조의2 건강진단서 발급제55조 건강진단비용
제55조의2 ~ 제62조 (30개)
제55조의2 제56조 소년선원의 사용승인제56조의2 간병의 범위제56조의3 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제56조의4 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제56조의5 국제협력제56조의6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범위제57조 선원 등의 교육훈련제57조의2 교육비 등의 감면제57조의3 취업규칙의 신고제57조의4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제57조의5 대한민국 영사의 통보 내용 등제58조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제58조의10 인증검사의 수수료제58조의11 선박 내 게시 서류의 범위제58조의2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제58조의3 인증검사제58조의4 중간인증검사의 시행시기 등제58조의5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제58조의6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자격제58조의7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신청절차 등제58조의8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제58조의9 이의신청의 절차 등제59조 수수료제59조의2 제59조의3 제6조 기상 이상 등의 통보제60조 제61조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제62조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