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2.그 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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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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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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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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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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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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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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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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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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