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의 산정기준 1) 법 제25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ᆞ제조 또는 사 용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금액은 그 수입ᆞ제조 또는 사용이 금지 되는 기간(이하 이 표에서 "금지기간"이라 한다)에 3)에 따라 산출한 1일 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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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강슬래그: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