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회수ㆍ재활용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회수ㆍ재활용의 위탁) 법 제16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1.20, 2020.4.14, 2025.10.1>
1.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
3.「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4.삭제<2013.11.20>
5.「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6.「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중 재활용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자
7.삭제<2013.11.20>
8.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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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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