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1.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
2.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3.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ㆍ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ㆍ생산하는 사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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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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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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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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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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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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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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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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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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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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