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19, 2010.12.20, 2011.3.22, 2013.11.20, 2014.1.28, 2014.7.16, 2015.11.26, 2016.1.19, 2016.12.30, 2017.1.26, 2018.12.31, 2019.7.2, 2021.11.23, 2022.5.3, 2025.10.1, 2025.12.23>

1.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나.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

다.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라.「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

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ㆍ앰플ㆍ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ㆍ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바.부탄가스제품

사.살충ㆍ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ㆍ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아.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자.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차.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카.부동액ㆍ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

타.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2.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한다)

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

나.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3.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3의2.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필름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세탁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탁업을 말한다)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플라스틱 봉지ㆍ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라.1회용 비닐장갑

마.식품 포장용 랩 필름

4.다음 각 목의 전지류(별표 3에 해당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

가.수은전지

나.산화은전지

다.니켈카드뮴전지

라.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마.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바.니켈수소전지

5.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6.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흡입ㆍ압축ㆍ폭발ㆍ배기의 4행정(行程)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나.「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마.「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한다)

바.「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원양어선은 제외한다)

7.다음 각 목의 조명제품

가.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

나.발광다이오드(LED) 조명

8.합성수지재질의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9.곤포(뭉치) 사일리지(silage)용 필름(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ㆍ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한다)

10.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11.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별표 3의2에 따른 제품

12.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회수ㆍ재활용하려는 제품ㆍ포장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ㆍ포장재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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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15, §17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소규모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소규모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등 -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다른 제조업자의 제품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포장재는 재활용의무 대상인 최종단계 제품 포장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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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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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다른 제조업자 제품의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포장재는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등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다른 제조업자 제품의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포장재는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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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수입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주한 미군부대에서 전부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으로 보아 재활용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

주한 미군부대에서 사용되는 수입 재활용의무제품도 수출 목적 수입품이 아니므로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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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별표 3 ·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전지류가 들어가는 제품

1. 계산기 및 전자수첩 2. 면도기, 이발기 및 모발제거기 3. 휴대용 전등 4. 유선전화용 기기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5.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기기(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한다) 6. 카메라 7. 시계 8. 어린이용 완구 9. 유희용구 또는 실내 게임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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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제품 세부내용 1. 산업용필름 표준산업분류에따른플라스틱필름제조업또는플라스 틱시트및판제조업의제조대상으로서물품의결속, 분리, 보호등을위해사용하는폴리에틸렌(PE) 재질의 산업용스트레치필름ㆍ비닐ㆍ랩 2. 교체용정수기필터 표준산업분류에따른액체여과기제조업의제조대상인 교체용정수기필터(합성수지재질의외부케이스만해 당한다) 3.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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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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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제15의2조 ·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제16조 ·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제17조 ·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제17의2조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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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20조 · 회수ㆍ재활용의 위탁제21조 ·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제22조 · 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제23조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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