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제품',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2)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 5)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 6)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 7)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ㆍ주사침ㆍ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 9) 삭제 <202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