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4-09 공포2026-04-09 시행4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09, 시행일 2026-04-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대시설의 범위
  3. 제3조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비
  4. 제4조 · 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
  5. 제5조
  6. 제6조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7. 제7조 ·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8. 제8조 · 공장설립대장
  9. 제9조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0. 제10조 · 공장의 등록
  11. 제11조 ·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12. 제12조 · 공장등록신청서
  13. 제13조 · 현지근린공장
  14. 제14조 · 건축자재업종
  15. 제15조 · 첨단업종
  16. 제16조 ·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17. 제17조 · 공장이전확인 등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유치지역지정신청 등
  23. 제23조
  24. 제24조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
  25. 제25조 · 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26. 제26조 ·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27. 제27조
  28. 제28조 · 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29. 제29조 ·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30. 제30조 · 재산의 종류 등
  31. 제31조 ·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32. 제32조 · 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서
  33. 제33조 · 공동부담금징수 승인신청서
  34. 제34조 · 입주계약신청 등
  35. 제35조 ·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36. 제36조 · 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37. 제37조 · 처분신청서 등
  38. 제38조 · 처분신고서
  39. 제39조
  40. 제40조 · 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41. 제41조 ·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42. 제42조 · 입주계약의 해지기간
  43. 제43조 · 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44. 제44조 · 안전관리의 지도기준
  45. 제45조 · 보고절차
  46. 제46조 · 지도 및 감독
  47. 제47조 · 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48. 제48조 · 규제의 재검토
  49. 제2조의2
  50. 제2조의3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51. 제2조의4
  52. 제2조의5 · 개인정보 보호기준
  53. 제2조의6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
  54. 제3조의2 ·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55. 제7조의2 ·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56. 제7조의3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서류
  57. 제8조의2 ·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58. 제8조의3 ·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
  59. 제8조의4 ·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60. 제8조의5 ·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
  61. 제9조의2 · 사업개시 신고서
  62. 제12조의2 ·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63. 제12조의3 · 공장등록의 증명 등
  64. 제12조의4 · 공장건축물의 등록
  65. 제12조의5 · 공장등록의 취소
  66. 제19조의2
  67. 제19조의3
  68. 제19조의4
  69. 제23조의2
  70. 제25조의2
  71. 제26조의2
  72. 제26조의3 ·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73. 제27조의2
  74. 제31조의2
  75. 제31조의3
  76. 제33조의2 · 공동시설의 범위
  77. 제34조의2 · 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
  78. 제34조의3 · 공공기관
  79. 제36조의2 · 임대신고서
  80. 제39조의2 · 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81. 제39조의3 ·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82. 제39조의4 · 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83. 제39조의5 · 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84. 제43조의2 ·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85. 제44조의2 ·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
  86. 제44조의3 · 준공인가신청서 등
  87. 제44조의4 · 사업단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