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4-09 공포2026-04-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09 | 2026-04-0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부대시설의 범위
- 제3조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비
- 제4조 · 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
- 제5조
- 제6조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 제7조 ·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 제8조 · 공장설립대장
- 제9조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제10조 · 공장의 등록
- 제11조 ·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 제12조 · 공장등록신청서
- 제13조 · 현지근린공장
- 제14조 · 건축자재업종
- 제15조 · 첨단업종
- 제16조 ·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 제17조 · 공장이전확인 등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유치지역지정신청 등
- 제23조
- 제24조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
- 제25조 · 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 제26조 ·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 제27조
- 제28조 · 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 제29조 ·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 제30조 · 재산의 종류 등
- 제31조 ·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 제32조 · 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서
- 제33조 · 공동부담금징수 승인신청서
- 제34조 · 입주계약신청 등
- 제35조 ·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 제36조 · 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 제37조 · 처분신청서 등
- 제38조 · 처분신고서
- 제39조
- 제40조 · 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 제41조 ·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 제42조 · 입주계약의 해지기간
- 제43조 · 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 제44조 · 안전관리의 지도기준
- 제45조 · 보고절차
- 제46조 · 지도 및 감독
- 제47조 · 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 제4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제2의3조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 제2의4조
- 제2의5조 · 개인정보 보호기준
- 제2의6조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
- 제3의2조 ·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 제7의2조 ·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 제7의3조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서류
- 제8의2조 ·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 제8의3조 ·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
- 제8의4조 ·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 제8의5조 ·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
- 제9의2조 · 사업개시 신고서
- 제12의2조 ·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 제12의3조 · 공장등록의 증명 등
- 제12의4조 · 공장건축물의 등록
- 제12의5조 · 공장등록의 취소
- 제19의2조
- 제19의3조
- 제19의4조
- 제23의2조
- 제25의2조
- 제26의2조
- 제26의3조 ·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 제27의2조
- 제31의2조
- 제31의3조
- 제33의2조 · 공동시설의 범위
- 제34의2조 · 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
- 제34의3조 · 공공기관
- 제36의2조 · 임대신고서
- 제39의2조 · 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 제39의3조 ·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 제39의4조 · 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 제39의5조 · 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 제43의2조 ·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 제44의2조 ·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
- 제44의3조 · 준공인가신청서 등
- 제44의4조 · 사업단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