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2조 (사업개시 신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사업개시 신고서전자정부법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조사사업계획서사업개시신고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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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2024.7.10>
④관리기관은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한 원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4.9>
1.시설의 설치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받는 방법
2.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
3.그 밖에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⑤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6.4.9>
⑥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입주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4.7.10, 2026.4.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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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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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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