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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 (농산물가격안정제도 평균가격의 조사 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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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기준을 말한다.

1.방법: 다음 각 목의 조사

가.현장조사

나.서면조사

다.자료조사

2.기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가.제3조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농산물의 해당 연도 수확기의 경락가격에서 해당 연도 수확기의 위탁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선별비 등 유통비용을 제외한 가격

나.「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해당 연도 수확기에 매입한 가격(가락시장에서 경매되지 않거나 경매규모가 적어 가목에 따른 가격을 조사ㆍ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

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조사하는 가격(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격을 조사ㆍ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

②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가격의 조사 및 산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