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6-19 공포2026-06-21 시행14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약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9, 시행일 2026-06-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3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3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9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3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3. 제3조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
  4. 제4조 ·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
  5. 제5조 ·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6. 제6조 · 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7. 제7조 · 약국개설등록의 신청
  8. 제8조 · 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9. 제9조 · 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10. 제10조 ·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
  11. 제11조 · 등록증ㆍ허가증의 게시
  12. 제12조 · 약국 폐업 등의 신고
  13. 제13조 · 동물용 의약품 등의 조제
  14. 제14조 · 약학대학 학생의 조제행위의 범위
  15. 제15조 · 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16. 제16조 · 처방의 변경 및 수정
  17. 제17조 · 대체조제
  18. 제18조 · 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
  19. 제19조 · 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시 의견청취
  20. 제20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21. 제21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22. 제22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등
  23. 제23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신청
  24. 제24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25. 제25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기관의 지정
  26. 제26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실시
  27. 제27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계획 등
  28. 제28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29. 제29조 · 한약업사시험
  30. 제30조 · 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등
  31. 제31조 · 한약업사의 허가신청
  32. 제32조 · 한약업사의 시설 기준
  33. 제33조 · 한약업사의 허가지역
  34. 제34조 · 한약업사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35. 제35조 ·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36. 제36조 ·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
  37. 제37조 ·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 기준
  38. 제38조 · 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
  39. 제39조 ·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40. 제40조 · 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청 등
  41. 제41조 · 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42. 제42조 · 도매업무관리자
  43. 제43조 · 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설기준
  44. 제44조 ·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45. 제45조 · 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46. 제46조 · 의약품의 개봉 판매
  47. 제47조 · 매약상의 판매품목
  48. 제48조 ·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의 관리
  49. 제49조 · 의약품 가격의 기재
  50. 제50조 · 행정처분기준
  51. 제51조 · 처분의 통지
  52. 제52조 · 등록증 등의 반납
  53. 제53조 ·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의 반납
  54. 제54조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의 재발급
  55. 제55조 · 면허증ㆍ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
  56. 제56조 · 과징금의 징수절차
  57. 제57조 · 면허증 등의 재발급
  58. 제58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
  59. 제59조 ·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등
  60. 제60조 · 규제의 재검토 등
  61. 제2조의2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발급신청
  62. 제5조의2 ·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
  63. 제9조의2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64. 제9조의3 ·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65. 제11조의2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66. 제11조의3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67. 제11조의4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신청 등
  68. 제11조의5 ·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69. 제11조의6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70. 제15조의2 · 의약품정보의 확인
  71. 제15조의3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2. 제15조의4 · 정보시스템 운영의 위탁
  73. 제15조의5 ·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74. 제15조의6 · 복약지도서
  75. 제18조의2 · 조제기록부의 확인 등
  76. 제18조의3 · 약학대학 학생의 판매행위의 범위
  77. 제28조의2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78. 제43조의2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79. 제43조의3 ·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80. 제43조의4 ·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
  81. 제43조의5 ·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82. 제43조의6 ·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83. 제43조의7 · 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
  84. 제43조의8 ·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
  85. 제44조의2 ·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86. 제44조의3 ·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87. 제44조의4 ·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8. 제44조의5 ·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89. 제48조의2 · 특정집단에 대한 실태조사 등
  90. 제59조의2 ·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 승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