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6-19 공포2026-06-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1 | 2026-06-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 제3조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
- 제4조 ·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
- 제5조 ·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 제6조 · 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 제7조 · 약국개설등록의 신청
- 제8조 · 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 제9조 · 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 제10조 ·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
- 제11조 · 등록증ㆍ허가증의 게시
- 제12조 · 약국 폐업 등의 신고
- 제13조 · 동물용 의약품 등의 조제
- 제14조 · 약학대학 학생의 조제행위의 범위
- 제15조 · 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 제16조 · 처방의 변경 및 수정
- 제17조 · 대체조제
- 제18조 · 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
- 제19조 · 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시 의견청취
- 제20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 제21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 제22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등
- 제23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신청
- 제24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 제25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기관의 지정
- 제26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실시
- 제27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계획 등
- 제28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 제29조 · 한약업사시험
- 제30조 · 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등
- 제31조 · 한약업사의 허가신청
- 제32조 · 한약업사의 시설 기준
- 제33조 · 한약업사의 허가지역
- 제34조 · 한약업사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 제35조 ·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 제36조 ·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
- 제37조 ·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 기준
- 제38조 · 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
- 제39조 ·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 제40조 · 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청 등
- 제41조 · 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 제42조 · 도매업무관리자
- 제43조 · 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설기준
- 제44조 ·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 제45조 · 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 제46조 · 의약품의 개봉 판매
- 제47조 · 매약상의 판매품목
- 제48조 ·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의 관리
- 제49조 · 의약품 가격의 기재
- 제50조 · 행정처분기준
- 제51조 · 처분의 통지
- 제52조 · 등록증 등의 반납
- 제53조 ·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의 반납
- 제54조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의 재발급
- 제55조 · 면허증ㆍ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
- 제56조 · 과징금의 징수절차
- 제57조 · 면허증 등의 재발급
- 제58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
- 제59조 ·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등
- 제60조 · 규제의 재검토 등
- 제2의2조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발급신청
- 제5의2조 ·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
- 제9의2조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 제9의3조 ·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 제11의2조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제11의3조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 제11의4조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신청 등
- 제11의5조 ·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 제11의6조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 제15의2조 · 의약품정보의 확인
- 제15의3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5의4조 · 정보시스템 운영의 위탁
- 제15의5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5의6조 · 복약지도서
- 제18의2조 · 조제기록부의 확인 등
- 제18의3조 · 약학대학 학생의 판매행위의 범위
- 제28의2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제43의2조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 제43의3조 ·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 제43의4조 ·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
- 제43의5조 ·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 제43의6조 ·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43의7조 · 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
- 제43의8조 ·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
- 제44의2조 ·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 제44의3조 ·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 제44의4조 ·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44의5조 ·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 제48의2조 · 특정집단에 대한 실태조사 등
- 제59의2조 ·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 승계 등